티스토리 뷰
목차
2025년 6월, 정부는 장기 침체된 내수 회복과 경기 부양을 위해 약 30조 원 규모의 2차 추가경정예산안(추경)을 전격 발표했습니다.
이번 추경은 전 국민 소비쿠폰 지급, 장기 연체 채권 소각, 지역화폐 확대 등 민생 중심 정책이 총망라된 조치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본 글에서는 이번 추경의 주요 내용과 기대 효과를 키워드별로 상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소비쿠폰 지급 전면 확대
정부는 이번 추경을 통해 전 국민을 대상으로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팬데믹 이후 약 5년 만에 시행되는 이번 보편적 지원은 내수 경기 회복을 위한 핵심 전략 중 하나입니다.
1차 지급에서는 전 국민에게 15만원 상당의 소비쿠폰이 일괄 제공되며,
저소득층 및 취약계층에는 추가 지원이 포함됩니다.
차상위계층은 총 30만원,
기초생활수급자는 40만원,
그리고 농어촌 인구소멸지역 주민은 추가 2만 원을 더한 최대 42만 원까지 지원받습니다.
이후 2차 지급에서는 상위 10%를 제외한 대다수 국민에게 10만원이 추가 제공되어,
총 25만~52만원까지 차등 지급됩니다.
대다수 국민 25만원
최상위 10% 국민 15만 원
차상위계층 40만 원
기초수급자 50만 원
농어촌 인구소멸지역 추가 2만 원씩
이러한 소비쿠폰은 지역 내 소비 진작을 유도하기 위해 사용처와 기간을 제한할 것으로 예상되며,
소비자와 자영업자 모두에게 실질적인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설계되었습니다.
이번 조치는 민생 안정뿐만 아니라 경제 전반에 활력을 불어넣는 계기가 될 전망입니다.
장기 연체 빚 탕감 정책
이번 추경에서 가장 이목을 끈 조치 중 하나는 장기 연체자에 대한 채무 탕감입니다.
정부는 7년 이상 5천만 원 이하의 빚을 갚지 못한 취약차주 113만 명을 대상으로, 약 16조 원 규모의 채권을 매입 후 소각하기로 했습니다.
이 같은 장기연체 채권의 직접 소각은 2017년 이후 8년 만이며, 정부 재정을 동원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소각 대상이 되는 이들은 대부분 고금리 대출과 생활고로 인한 악순환에 놓인 계층으로, 이번 조치를 통해 신용 회복과 재기의 기회를 얻을 수 있게 됩니다.
또한, 기존의 새 출발기금도 확대 운영되어, 대출 원금 최대 90% 감면이 가능해지는 등 실질적인 재정 지원이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이 같은 정책은 단순한 탕감을 넘어 국민의 재정 심리를 안정시키고 소비 여력을 회복시키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평가됩니다.
국가 신용도와 재정 건전성 유지에 대한 우려도 있으나, 한시적이고 타기팅된 정책이라는 점에서 긍정적인 평가가 따르고 있습니다.
지역화폐 및 경기 부양책
지역 경제의 균형 발전과 소비 촉진을 위한 지역화폐 확대도 주요 항목입니다.
정부는 이번 추경에서 역대 최대 규모인 29조 원 상당의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을 지원하고, 할인율도 최대 15%까지 상향 조정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기존 7~10% 수준에서 크게 상향된 수치로, 지역 상권의 매출 증대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할인율은 지역별로 차등 적용되며, 인구소멸 지역과 전통시장 밀집 지역은 보다 높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설계되었습니다.
이러한 지역화폐 확대는 지역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에게 직접적인 도움이 되는 동시에, 소비자에게는 절약 효과를 제공하여 ‘선순환 소비 구조’ 구축에 기여할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건설경기 활성화를 위한 2조 7000억 원, 고용안전망 강화를 위한 1조 6000억 원 등도 포함되어 있으며, 이태원 참사 유가족을 위한 15억 원의 특별 예산도 포함되었습니다.
정부는 이러한 재정 지출을 통해 올해 경제성장률을 0.1% 포인트 상승시키고, 연간 기준으로는 0.2% 포인트 성장에 기여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2024년 정부의 2차 추경은 내수 회복, 채무 탕감, 지역경제 활성화 등 다방면에서 민생 안정을 위한 과감한 재정정책이라 평가받고 있습니다.
한시적이고 실효성 있는 정책 집행이 뒷받침된다면, 중장기적으로 한국 경제의 회복과 성장을 이끌 수 있을 것입니다.
앞으로 실제 정책 집행 과정과 효과를 꾸준히 지켜보며, 현명한 소비와 참여로 함께 변화를 만들어가야 할 때입니다.